은성수의 난 해석 : 비트코인 정말 나락가나(제2의 박상기의 난)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운터 펀치를 날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의 발언에 코인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4월은 특히 코인 시장이 돈이 된다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야 한 박자 늦게 들어온 개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들어오자마자 이런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은성수라는 분이 누구인데, 코인 시장을 뒤흔드는 걸까요? 금융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찬찬히 돌아보고, 올바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건대, 특정 인물을 비방할 의도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의 거래금액을 뛰어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 금융권에서는 국내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코인으로 흘러간 자금은 탈중앙 금융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중앙 금융권에서는 코인 시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기득권층에서 봤을 때, 자신의 양분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싹을 틔우는 것을 참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 팩트체크와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제2의 박상기의 난일까? 발언 되짚어 보기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장관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같은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년도 박상기의 난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는 정말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다" 또는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믿고 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코인 시장에서 한국 자금의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한국인들이 공포 매도를 하면서, 코인 시장이 몇 년을 후진해버렸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암호화폐를 막겠다는 계획을 추진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의지는 명확했기 때문에 시장이 나락행으로 간 것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박상기 장관의 발언과 같은 수위로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을까요? 단지 부정적인 견해를 노골적으로 내비치었을 뿐이지, 막아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호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가장 자산 투자자들은 그런 보호가 아닌, 거래소에서 불법적인 사기행각에 가까운 코인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여 이득을 취하는 족속들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융위원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초점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로써는 그런 사기스러운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불법 다단계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불법 다단계에 빠져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보호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 다단계를 규제하는데도 구멍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변종된 다단계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중앙 금융권에 기득권층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싫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금융의 자본이 외부로 탈중앙 금융으로 흘러가면 밥그릇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입니다. 중앙 금융권에서 보면 잘못된 길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을 거면서, 중앙은행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레이튼을 개발한 그라운드 X와 기술협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확정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않지만, 나의 가상자산은 인정할 것이다."라는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을 개발한 회사와 기술 협업을 한다니, 정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위의 발언을 다시 생각해보자면, 암호화폐를 전면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 금융권이 주도권을 뺏길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 금융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정말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될 수 있다.
특금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된다면 다 폐쇄된다. 따라서 본인이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 돼서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보호를 안 해 줬느냐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기사에서 제목을 매우 자극적으로 퍼 나르고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거래소가 폐쇄될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될 수도 있다고 했지, 된다고 안 했다"

 

 특금법 시행 후 아직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 빗썸과 같은 메이저 그래소가 특금법에 맞춰 거래소 등록 준비를 아직까지 못 마쳤을까요? 

특금법이 3월에 시행되고, 9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굳이 서둘러서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거래소들은 서로 눈치 보느라 등록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주요 거래소와 중소 거래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특금법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한 업체가 여럿 있습니다. 메이저 거래소는 이미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냥 은상수 금융위원장 발언을 말장난식으로 퍼 나른 기사 제목만 보고, "비트코인 거래소 전부 폐쇄된대" 이러면서, 투자를 중단하거나, 만류하거나, 진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코인 시장에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현 상태를 약간 과장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의 진의는 그분들만 알겠죠.

 결론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면 폐쇄될 일은 없습니다.

ISMS : 특금법 필수 패시브

 

코인 시장 하락세는 정말 은성수 위원장 때문일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비트코인 하락세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시세 기준 4월 14일 8100만 원에서 일주일 가량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월 22일에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하락에 가속도가 붙었을 뿐입니다. 이분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은 이미 하락세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김프는 15%를 유지하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발언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김프까지 빠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잠깐이지만 역프리미엄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김프 +3%까지 회복되면서, 오랫동안 누적된 김프를 단번에 박살 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

ㅇㅇㅅ의 난, 나만의 해석

 어차피 떨어질 비트코인에, 그분의 발언으로 김프까지 빠지면서, 엄청난 패닉을 유발했을 뿐입니다. 한국에 고위관직이 국내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글로벌 시장까지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과 관련 없는 코인들도 하락세입니다.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IT강국인 한국에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면 부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코인판을 키워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다면, 주도권을 뺏어와야 합니다. 이 번의 발언은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단코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망쳐놓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투자가 투기과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김프를 싹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규모의 광역 하락세 덕분에, 모든 종류의 코인이 나락행으로 가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내려놓으면, 결국 그것을 노리고 있던 부류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회를 남에게 헐값으로 넘겨줄 것입니까?

 

그렇다고 지금이 진입하는데 최적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